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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외국인 배당소득 면세’ 폐지…개혁·개방 이후 32년 만

✦ WEBTOON PILOT

2026.09.02 19:42

中, ‘외국인 배당소득 면세’ 폐지…개혁·개방 이후 32년 만

배당소득에 개인소득세 20% 부과‘中 기업이 조세회피 통로로 악용’ 비판 커 재정 악화에 따른 세수 확충 목적도

2025년 7월 1일, 중국이 32년 된 세금 면제를 없앴다.

2025년 7월 1일, 중국이 32년 된 세금 면제를 없앴다.

B: 1994년이면 개혁·개방 한창일 때잖아요. A: 외자 유치가 급했으니까요. 배당에 세금을 아예 안 받겠다고 한 거죠.

B: 1994년이면 개혁·개방 한창일 때잖아요. A: 외자 유치가 급했으니까요. 배당에 세금을 아예 안 받겠다고 한 거죠.

A: 근데 일부 중국 기업들이 배당 직전에 외국인투자기업으로 전환해서 면세 혜택을 챙겼어요. B: 세금 피하려고 구조를 바꾼 거네.

A: 근데 일부 중국 기업들이 배당 직전에 외국인투자기업으로 전환해서 면세 혜택을 챙겼어요. B: 세금 피하려고 구조를 바꾼 거네.

A: VIE나 레드칩 구조도 마찬가지예요. 해외에 법인 세우고 홍콩에 상장하면 면세 대상이 됐으니까요. B: 알리바바가 그 통로로 나간 거 아닌가요.

A: VIE나 레드칩 구조도 마찬가지예요. 해외에 법인 세우고 홍콩에 상장하면 면세 대상이 됐으니까요. B: 알리바바가 그 통로로 나간 거 아닌가요.

B: 그래서 이번에 그냥 내국인이랑 똑같이 20% 때린 거군요. A: 세수도 부족하고, 형평성 문제도 있고. 한 번에 정리한 거예요.

B: 그래서 이번에 그냥 내국인이랑 똑같이 20% 때린 거군요. A: 세수도 부족하고, 형평성 문제도 있고. 한 번에 정리한 거예요.

A: 영향 받는 기업들 배당 총액이 수천억 위안대로 추정돼요. 확정치는 아니지만. B: 원천징수에 납부 기한까지 못 박았으니 빠져나갈 구멍은 없겠네요.

A: 영향 받는 기업들 배당 총액이 수천억 위안대로 추정돼요. 확정치는 아니지만. B: 원천징수에 납부 기한까지 못 박았으니 빠져나갈 구멍은 없겠네요.

B: 단기엔 자금 유출이 빨라질 수 있지 않나요. A: 그건 감수하겠다는 거죠. 양보다 질로 외자 전략을 바꾸는 거니까요.

B: 단기엔 자금 유출이 빨라질 수 있지 않나요. A: 그건 감수하겠다는 거죠. 양보다 질로 외자 전략을 바꾸는 거니까요.

32년간 외국인을 끌어들이던 혜택이 사라졌다. 중국이 원하는 투자자의 조건이 달라졌다.

32년간 외국인을 끌어들이던 혜택이 사라졌다. 중국이 원하는 투자자의 조건이 달라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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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외국인 배당소득 면세’ 폐지…개혁·개방 이후 32년 만

배당소득에 개인소득세 20% 부과‘中 기업이 조세회피 통로로 악용’ 비판 커 재정 악화에 따른 세수 확충 목적도

30초 핵심

  • 중국 정부는 1994년부터 32년간 유지해온 외국인 개인 배당소득세 면세 제도를 폐지하고, 내국인과 동일한 개인소득세 20%를 외국인에게도 부과하기로 했다.
  • 일부 중국 기업들이 대규모 배당 지급 전에 외국인투자기업으로 전환해 면세 혜택을 누리는 방식으로 이 제도를 악용해왔다고 중국중앙TV(CCTV)가 전했으며, 세수 확충과 조세 회피 차단이 폐지의 배경으로 분석된다.
  • 영향을 받는 기업들의 연간 배당 총액은 수천억 위안 규모로 추정되며, 외국인투자기업은 배당 지급 시 세금을 원천징수해 다음 달 15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 전문가들은 단기적으로 외국인 투자 심리에 부정적 영향이 예상되지만, 중국의 외자 유치 전략이 양적 확대에서 질적 성장으로 전환하는 흐름의 일부라고 평가했다.

레터·웹툰·팟캐스트·영상 4가지 시선으로 보기서울경제 원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