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 공기업 5곳 25년만에 통합...공공기관 자회사 109곳 감축

정부, ‘공공기관 DIET 2026’ 추진 석유공사·가스공사 통합하고 석탄공사 청산 유사·중복 줄이기 위해 4개 항만공사도 하나로 LH는 주택·토지 기능 2개 기관으로 분리 인천·지방공항 통합은 일단 보류

2025년 7월 3일, 정부가 공공기관 109개를 줄이는 구조개혁안을 발표했다.

A: 109개요. 한꺼번에 이게 가능한 건가요? B: 전략 구조개혁 15개, 유사 통합 11개, 나머지 83개는 자회사급이에요.

B: 발전 5사요. 경쟁 붙이려고 2001년에 쪼갰던 거잖아요. A: 그걸 다시 하나로 묶는다고요?

B: 5개 회사가 각자 재생에너지 투자를 따로 하고 있거든요. A: 합치면 뭉칫돈이 되겠네요. 그래서 '한국발전'이군요.

B: 석탄공사는 광업소가 이미 다 문 닫았어요. 그런데 이자만 연 750억 이상 나가고 있고요. A: 청산이 답이긴 하죠. 늦은 감도 있고요.

A: LH는 왜 통합이 아니라 쪼개는 건가요? B: 개발 이익이 임대 적자 메우는 데 다 들어가니까요. 분리해야 각자 속도가 납니다.

A: 공항공사 통합은 결론 못 냈다고요? B: 지방공항 적자 문제부터 풀고 나서 보겠다는 거예요. 109개 중에 유일하게 보류된 셈이죠.

에너지·주택·항만을 가로지르는 이번 개편. 효율이 실제로 따라올지는 이제부터가 시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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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 공기업 5곳 25년만에 통합...공공기관 자회사 109곳 감축

정부는 2025년 7월 3일 공공기관 총 109개를 줄이는 기능개혁 방안을 발표했으며, 이 중 15개는 국가 전략 차원의 구조개혁, 11개는 유사·중복 기능 통합, 83개는 자회사·소규모 기관 통합 방식이다.
2001년 경쟁 체제 도입을 위해 분리된 발전 5사는 24년 만에 가칭 '한국발전'으로 재통합되며, 각 회사가 따로 진행해온 연간 약 500억 원 규모의 연구개발과 약 2,000억 원 규모의 재생에너지 투자를 하나의 법인으로 집중하는 구조로 바뀐다.
영업활동 없이도 연간 750억 원 이상의 이자가 발생하고 부채가 2조 5,900억 원(2024년 말 기준)에 달하는 대한석탄공사는 부채 청산 재원 마련과 법 개정을 거쳐 청산 수순을 밟는다.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의 통합은 지방공항 활성화 성과를 먼저 점검한 뒤 재검토하기로 해 이번 발표에서 결론이 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