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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이슈, 네 가지 시선
서울경제신문
2026.09.04 01:31
■美, 韓 겨냥 투자확대 요구…‘반도체 관세’ 3대 변수 ② ‘韓 불리하지 않게’ 합의했지만 교역 기준점 모호해 무효 우려 ③ 메모리·비메모리 나눠서 부과 전공정 팹 추가 압박 가능성도

2025년 7월 2일, 미국 상무부 장관이 한국 반도체 기업에 추가 투자를 요구했다.

B: 지금까지 쏟아부은 게 이 정돈데요. A: TSMC는 2,650억 달러예요. 비교가 안 되죠.

A: 대만은 추가로 200억~300억 달러를 더 넣겠다고 했어요. B: 우리가 맞추려면 지금까지 투자한 것의 6배 이상을 더 써야 하는 거잖아요.

A: 대만은 팹 짓는 동안 설비 용량의 2.5배까지 무관세 물량을 보장받았어요. B: 그 약속을 받아낸 게 투자 규모 때문이겠죠.

B: 올 상반기 한국 반도체 수출이 대만을 앞질렀거든요. A: 미국이 그걸 기준점으로 잡으면 기존 합의가 통째로 흔들려요.

B: 메모리 전공정 팹이 없다는 게 약점이 될 수 있겠네요. A: 그걸 빌미로 메모리 관세를 따로 물리면 막을 방법이 없어요.

B: 그럼 결국 더 투자할 수밖에 없는 건가요? A: 메모리는 공급자 우위 시장이에요. 미국도 그걸 알고 있고요. 협상 카드가 없진 않아요.

합의는 고정된 문서가 아니다. 관세율·무관세 물량·투자 인정 범위, 협상은 지금도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