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 배치’ 파업 불씨 남긴 노동부…호남 800조 팹 발목 잡나

노동부 새 지침, 공장 신설은 파업 제외 인력 재배치엔 노조와 교섭 여지 남겨 800조 규모 호남 반도체 팹 지연 우려 재계 “시행령 명문화로 리스크 없애야”

2025년 7월, 고용노동부가 새 노동쟁의 지침을 발표했다.

A: 공장 짓는 건 이제 노조랑 안 싸워도 된다는 거잖아요. B: 거기까지만요.

B: 공장 가동하려면 기존 엔지니어를 보내야 하잖아요. 그 이동은 쟁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A: 투자 결정이랑 인력 이동이 어떻게 분리가 돼요?!

B: 학계도 같은 말을 해요. 인력 재배치는 투자 실행의 핵심이라고. A: 그럼 반쪽짜리 지침인 거네요.

A: 삼성 최대 노조가 호남 반도체 프로젝트를 2027년 교섭 의제로 올리겠다고 했거든요. B: 지침 나오기 전부터 이미 움직이고 있었던 거예요.

B: 법원이 전직 처분 정당성을 사후에 따지는 상황에서 쟁의 절차까지 얹히면 기업은 이중 부담이에요. A: 미국·일본은 보조금 쏟아붓고 있는데.

A: 결국 노조법에 명문화해야 한다는 거죠? B: 행정지침은 정권 바뀌면 해석도 바뀌어요. 법에 못 박지 않으면 불확실성은 안 없어져요.

공장은 지을 수 있다. 하지만 사람을 보내는 순간, 법은 아직 답을 내놓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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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 배치’ 파업 불씨 남긴 노동부…호남 800조 팹 발목 잡나

고용노동부가 최근 발표한 '노동쟁의 대상 관련 시행지침'은 공장 신설 결정과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 요구를 의무적 교섭 대상에서 제외했지만, 신규 공장 가동을 위한 인력 배치전환은 교섭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규정했다.
반도체 등 첨단 산업은 숙련 엔지니어 투입과 기술 전수가 투자 실행의 필수 절차여서, 투자 결정과 인력 재배치를 분리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학계와 재계에서 나온다.
삼성전자 최대 노조인 초기업노조는 조합원 다수의 반대를 이유로 호남 반도체 프로젝트를 2027년 교섭 의제로 다루겠다는 입장을 이미 밝힌 상태다.
행정지침은 부처 해석에 따라 바뀔 수 있어, 국회와 정부가 노조법에 '신규 투자에 따른 배치전환은 노동쟁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원칙을 명문화해야 한다는 보완 입법 요구가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