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를 둘로 쪼개면 개발 이익이 정말 주거복지로 흘러갈 수 있을까

2025년, 정부가 LH를 두 기관으로 나누는 방안을 발표했다.

A: 개발은 개발공사, 복지는 자산공사. 이름부터 완전히 갈라놨네요. B: 한 지붕 아래 있으니까 계속 엉켰던 거라고 보는 거죠.

B: 개발은 빠르게 치고 나가야 하는데, 복지는 수익보다 공공성이 먼저거든요. A: 그게 한 조직 안에 있으면 서로 발목을 잡죠.

A: 임대주택 운영 부담이 쌓이면서 공급 속도도 같이 떨어졌다는 거잖아요. B: 분리하면 각자 자기 논리대로 움직일 수 있으니까요.

A: 그런데 복지 쪽은 돈을 어디서 가져와요? 개발공사가 이익을 낼 때만 돌아가는 구조면 불안한데. B: 기금 안에 별도 계정을 만들어서 쌓아두는 방식이에요.

B: 개발공사 이익 일부 → 기금 별도 계정 → 자산공사 출연. 이 순서로 흐르는 거예요. A: 개발이 잘 돼야 복지도 굴러가는 구조네요.

A: 조직을 어떻게 나누는지는 아직 안 나왔잖아요. B: 국토부가 'LH 개혁방안'으로 따로 발표한대요. 이번 건 큰 그림만.

개발 이익이 주거복지로 순환되는 구조가 실제로 작동할지, 구체적인 설계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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