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천원 주택’ 2만 가구 추진… ‘로또 복지’ 부작용 경계해야

취업난과 고물가. 비수도권 청년들의 월세 부담이 화두가 됐다.

A: LH가 집을 사서 월 3만 원에 빌려준다고요? B: 비수도권 한정이에요. 우선 1만 가구부터요.

A: 인천이나 포항에서 먼저 했던 거 아닌가요? B: 지자체 실험이 호응을 얻으니까 정부가 전국으로 키운 거죠.

B: 문제는 같은 조건인데 한 명은 3만 원, 다른 한 명은 100만 원이라는 거예요. A: 그러면 못 들어간 사람한테는 로또 얘기 나오겠네요.

A: 기존 공공임대 사는 사람들은요? 그 사람들은 더 내고 있잖아요. B: 형평성 문제가 거기서도 나와요. 아직 답이 없고요.

B: 물량 채우려다 입지 나쁜 집을 비싸게 살 수도 있어요. A: 그 차액이랑 관리비는 결국 세금이고요.

A: 그럼 '하루 천원'이 진짜 해법은 아닌 거네요. B: 단기 처방이에요. 공급 자체를 늘리지 않으면 숫자만 바뀌는 거고요.

눈길 끄는 숫자 뒤에 설계가 있어야 한다. 형평성, 재정, 품질 — 세 가지가 갖춰지지 않으면 또 하나의 보여주기에 그친다.

최신 화까지 다 보셨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