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내년 예산 9.6조, 22.6%↑…문화예술 44%, 콘텐츠 9%↑

2027년도 문체부 예산안. 처음으로 9조 원을 넘었다.

A: 정부 전체 증가율이 12.8%라는데, 문체부는 두 배 가까이 올랐네요. B: 2000년 이후 20%대 증가는 처음이에요.

A: 예술인 기초생활보장이 15억에서 311억으로요?! B: 산재보험, 국민연금, 건강검진까지. 일반 직장인 수준으로 맞추겠다는 거죠.

B: 청년문화패스가 이번 증가분의 절반을 차지해요. 19~34세 전체로 넓혔거든요. A: 수도권 10만 원, 비수도권 15만 원씩이요?

A: 공연·영화·도서에 체육까지 쓸 수 있고, 지역 소비로 이어지면 기초예술도 살아난다는 논리군요. B: 재원이 미래대응기금에서 나온다는 게 야당 입장에선 걸리는 부분이에요.

A: R&D는 1774억이면 문체부 증가율보다 낮은 거잖아요. B: 전체 정부 R&D 39조 5000억 중 0.45%예요. 문체부 예산 비중보다도 낮죠.

B: 9조 원이 처음이라는 상징은 크지만, 어디에 쏟느냐가 진짜 질문이에요. A: 일회성 소비냐, 지속 가능한 생태계냐.

9조 원짜리 예산안은 이제 국회로 넘어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