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04 09:50
부채 173조 LH 둘로 쪼개지만 재무설계는 미완…항만公 통합도 갈등 우려[Pick코노미]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 임대 실사업비 9년 새 3.3배 급증 개발이익 출연 규모·손실보전 미정 2030년 LH 부채 372.8조 원 전망 4개 항만公 합쳐 지역지사로 전환 본사 위치·권한 배분 갈등 불씨
2025년 7월 3일, 정부가 LH를 17년 만에 둘로 쪼개기로 했다.
A: 부채가 173조인데, 나누면 뭐가 달라지는 거예요? B: 그게 핵심이에요. 개편안에 그 답이 없어요.
B: 지금 추세면 2030년엔 372조까지 불어나요. A: 그 계획이 이번 개편안에 담겼나요?
B: 임대 한 채 짓는 데 실제로 3억 6500만 원 드는데, 정부 지원은 2억 1100만 원이에요. A: 나머지 1억 5000만 원은 LH가 메우는 거잖아요!
B: LH는 택지 팔아서 그 손실을 메워왔어요. 나뉘면 그 구조가 끊겨요. A: 그러면 임대 담당 쪽은 수익이 없는 거 아닌가요.
B: 개발공사 이익 일부를 기금 통해 넘겨주겠다는데, 얼마를 어떻게는 안 나왔어요. A: 굿컴퍼니·배드컴퍼니로 나눈 건데 배드컴퍼니 처리법이 없는 거죠.
B: 2021년에도 같은 이유로 못 했어요. 자산·부채 배분 문제가 그대로였으니까요. A: 그럼 이번에도 그 문제를 안 풀고 쪼갠다는 거네요.
173조를 둘로 나눠도, 부채는 사라지지 않는다. 배분 방식과 손실 보전 방안이 나와야 개혁이 완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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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 173조 LH 둘로 쪼개지만 재무설계는 미완…항만公 통합도 갈등 우려[Pick코노미]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 임대 실사업비 9년 새 3.3배 급증 개발이익 출연 규모·손실보전 미정 2030년 LH 부채 372.8조 원 전망 4개 항만公 합쳐 지역지사로 전환 본사 위치·권한 배분 갈등 불씨
30초 핵심
- 정부는 2025년 7월 3일 공공기관 개편안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주택 공급을 맡는 개발공사와 주거 복지를 맡는 자산공사로 분리하기로 했다.
- LH의 2024년 말 연결 기준 부채는 173조 6567억 원으로 1년 전보다 13조 5512억 원 늘었으나, 이번 개편안에는 이 부채를 두 기관에 어떻게 배분할지가 담기지 않았다.
- LH는 그동안 임대 사업 손실을 택지 매각과 개발 이익으로 메워왔는데, 정부는 분리 후 개발공사 이익 일부를 주택도시기금을 거쳐 자산공사에 출연하겠다고 밝히면서도 출연 규모와 손실 보전 방식은 제시하지 않았다.
- 통합공공임대 1가구당 실사업비는 2016년 1억 1000만 원에서 2024년 3억 6500만 원으로 늘었지만 같은 기간 정부지원단가는 2억 1100만 원까지만 올라, 이 격차를 좁히는 방안이 후속 실행계획에 포함되는지가 관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