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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이슈, 네 가지 시선
서울경제신문
2026.09.04 15:08
파병 가능성에 “절차따라 검토단계, 결정된 것 없어”

2020년 1월 4일, 청와대 고위관계자가 기자들 앞에 섰다.

A: 호르무즈가 막히면 우리 원유 수입 70%가 끊기는 거잖아요. B: 그러니까 통항 자유가 곧 경제 안보예요.

A: 국제 연대 제안이 왔을 때 적극 협의해 왔다고 했는데, 그럼 이미 방향은 정해진 거 아닌가요? B: 협의와 결정은 달라요. 아직 정해진 건 없다고 못 박았으니까요.

B: 해군 군수지원함이랑 초계기 파견 방안이 협의 중이라는 보도가 있었어요. A: 근데 청와대가 그걸 부인하진 않았잖아요.

A: 파병이면 당연히 전투 아닌가요?! B: 전투도 있고 비전투도 있다고 했어요. 선택지가 여러 개라는 거죠.

B: 한반도 대비태세에 큰 손상이 없는 범위 안에서만 움직인다는 게 핵심 조건이에요. A: 그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고요.

A: 국회 비준은요? 파병엔 동의 절차가 필요하잖아요. B: 아직 그 단계까지 가 있진 않다고 했어요. 결정도 안 됐으니까요.

전투냐 비전투냐, 국회 동의냐 아니냐 — 모든 것이 열린 채로, 검토는 계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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