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인지수사 기능 완전 폐지‥사법통제부 신설 ‘공소청 직제안 발표’

2025년 10월, 검찰이 공식 폐지된다.

A: 수사하던 조직이 통째로 없어지는 거잖아요. B: 수사는 이제 검사 몫이 아니니까요.

B: 대검 범죄정보기획관, 과학수사부도 다 없어져요. A: 그럼 그 기능들은 어디로 간 거예요?

B: 과학수사는 중수청이 가져가고, 수사 협력은 중대범죄전담부 29곳이 맡아요.

A: 특수부 차장검사 자리도 없어진다고요? B: 서울중앙 4차장, 대구·부산 2차장 보직이 폐지돼요. 그 자리가 수사를 이끌던 자리였으니까요.

B: 대신 사법통제부가 생겨요. 경찰이 안 넘긴 사건을 직접 들여다보는 거죠. A: 재수사 요구도 할 수 있고요?

B: 결국 공소청은 수사 안 하는 대신, 기소·공판·사법 통제에 집중하는 거예요. A: 검찰이 사라진 게 아니라 역할이 바뀐 거네.

법무부는 신설 부서에 3년 이내 평가 기간을 두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