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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 붓고 평생 연금’ 추납 외국인 3명이 쏘아올린 공 <2>

✦ WEBTOON PILOT

2026.09.04 14:29

‘한 달 붓고 평생 연금’ 추납 외국인 3명이 쏘아올린 공 <2>

李 “국내 최소거주기간 설정 검토” 건보 피부양자 제도 손질 가능성도 국민연금, ‘재태크성 추납’에 메스 외국인 가입 기간 요건 강화 넘어 제도가 가진 구조적 결함 손질 검토 가입 기간에 비례해서 추납 인정, 최장 119개월인 기간 축소등 거론

한 달 일하고 평생 연금을 탄다?

한 달 일하고 평생 연금을 탄다?

B: 1개월 납부하고 119개월 추납하면 수급 자격이 생기는 거잖아요. A: 맞아요. 그게 지금 제도예요.

B: 1개월 납부하고 119개월 추납하면 수급 자격이 생기는 거잖아요. A: 맞아요. 그게 지금 제도예요.

B: 그렇게 한 외국인이 얼마나 돼요? A: 복지부가 다 뒤졌는데, 딱 3명이에요.

B: 그렇게 한 외국인이 얼마나 돼요? A: 복지부가 다 뒤졌는데, 딱 3명이에요.

B: 3명 중에 지금 연금 받는 사람은요? A: 1명이요. 그것도 추납 기간 내내 국내에 살았고요.

B: 3명 중에 지금 연금 받는 사람은요? A: 1명이요. 그것도 추납 기간 내내 국내에 살았고요.

B: 그럼 '먹튀'가 아니라는 건데, 왜 제도를 바꾸는 거예요? A: 외국인 문제가 아니라 구조 자체가 허점이라는 거거든요.

B: 그럼 '먹튀'가 아니라는 건데, 왜 제도를 바꾸는 거예요? A: 외국인 문제가 아니라 구조 자체가 허점이라는 거거든요.

A: 은퇴 직전에 목돈 넣고 연금 불리는 건 내국인도 똑같이 해요. B: 매달 꼬박 낸 사람 입장에선 억울하죠.

A: 은퇴 직전에 목돈 넣고 연금 불리는 건 내국인도 똑같이 해요. B: 매달 꼬박 낸 사람 입장에선 억울하죠.

A: 공단은 실제 납부 기간에 비례해서만 추납을 허용하는 방향을 검토 중이에요. B: 3명 때문이 아니라 제도 자체를 손보는 거네요.

A: 공단은 실제 납부 기간에 비례해서만 추납을 허용하는 방향을 검토 중이에요. B: 3명 때문이 아니라 제도 자체를 손보는 거네요.

외국인 3명이 건드린 것은 국적의 문제가 아니었다.

외국인 3명이 건드린 것은 국적의 문제가 아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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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 붓고 평생 연금’ 추납 외국인 3명이 쏘아올린 공 <2>

李 “국내 최소거주기간 설정 검토” 건보 피부양자 제도 손질 가능성도 국민연금, ‘재태크성 추납’에 메스 외국인 가입 기간 요건 강화 넘어 제도가 가진 구조적 결함 손질 검토 가입 기간에 비례해서 추납 인정, 최장 119개월인 기간 축소등 거론

30초 핵심

  • 보건복지부 전수조사 결과, 국민연금 보험료를 1개월치만 내고 추후납부로
  • 노령연금은 가입 기간 10년(120개월) 이상이면 평생 지급되는데, 추후납부로
  • 복지부는 2025년 8월 31일부터 외국인의 추납 요건을 체류자격 유지가 아닌
  • 국민연금공단은 추납 제도의 문제점을 진단하는 심층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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