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04 14:29
李 “국내 최소거주기간 설정 검토” 건보 피부양자 제도 손질 가능성도 국민연금, ‘재태크성 추납’에 메스 외국인 가입 기간 요건 강화 넘어 제도가 가진 구조적 결함 손질 검토 가입 기간에 비례해서 추납 인정, 최장 119개월인 기간 축소등 거론

한 달 일하고 평생 연금을 탄다?

B: 1개월 납부하고 119개월 추납하면 수급 자격이 생기는 거잖아요. A: 맞아요. 그게 지금 제도예요.

B: 그렇게 한 외국인이 얼마나 돼요? A: 복지부가 다 뒤졌는데, 딱 3명이에요.

B: 3명 중에 지금 연금 받는 사람은요? A: 1명이요. 그것도 추납 기간 내내 국내에 살았고요.

B: 그럼 '먹튀'가 아니라는 건데, 왜 제도를 바꾸는 거예요? A: 외국인 문제가 아니라 구조 자체가 허점이라는 거거든요.

A: 은퇴 직전에 목돈 넣고 연금 불리는 건 내국인도 똑같이 해요. B: 매달 꼬박 낸 사람 입장에선 억울하죠.

A: 공단은 실제 납부 기간에 비례해서만 추납을 허용하는 방향을 검토 중이에요. B: 3명 때문이 아니라 제도 자체를 손보는 거네요.

외국인 3명이 건드린 것은 국적의 문제가 아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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