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객이 내 집 뺏어갔다”…집값 폭등에 분노한 유럽, 단기임대 규제 나선다

2025년 6월, 바르셀로나·피렌체 주민들이 수년째 호소해온 것.

A: 6년 사이에 단기 임대가 두 배 가까이 됐어요. B: 집값은 10년에 60%, 임대료는 20% 넘게 올랐고요.

A: 그럼 EU가 진작 막았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B: 주택은 원래 EU 소관이 아니었어요. 회원국이 각자 알아서 하는 영역.

B: 그게 작년 12월에 바뀌었어요. '감당 가능한 주택 법안'이 나오면서. A: 첫 EU 차원 주택 규제네요.

A: 이번 초안은 어떻게 작동해요? B: 소득 대비 집값 지표로 '압박 지역' 지정하면, 그 지역에서 단기 임대를 막을 수 있어요.

A: 무조건 막을 수 있는 건 아니군요. B: 단기 임대가 3년 이상 주거비 상승에 영향을 줬다는 걸 먼저 입증해야 하거든요. 에어비앤비 측이 반발하는 것도 그 부분이고.

A: 에어비앤비는 뭐라고 했어요? B: 공급을 늘려야지, 임대 제한은 구조적 해결책이 아니라고요.

EU는 처음으로 주택 문제에 직접 손을 얹었다. 그 손이 닿는 곳은 아직 9일 이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