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칠승 “종부세, 보유 관점에서 과세해야…‘52시간 예외’ 고소득 인력으로 제한”

2025년 7월, 민주당 새 정책위의장이 입법 현안을 직접 꺼냈다.

A: 종부세 공제, 거주·비거주 차등 안 두겠다는 건가요? B: 종부세는 보유세예요. 보유 자체에 과세하는 게 취지에 맞죠.

A: 그럼 실거주 차등은 양도세 쪽에 두겠다는 거고요? B: 양도세는 거주 문제를 더 강하게 봐야 형평이 맞으니까요.

A: 당 안에서도 반대가 나오는데, 어떻게 정리하실 건가요? B: 고소득 R&D 등 극히 제한된 분야에만 신중하게 접근할 겁니다.

B: 혁신 동력과 건강권 보호, 제로섬이 아니에요. A: 총대를 멘다고 하셨는데, 합의선이 어딘지가 문제 아닌가요?

A: 청년들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이 내 집 마련 기회를 막는다고 하던데요. B: 투기 차단은 유지하되, 공급법 처리에 속도 내는 게 답이에요.

A: 결국 세제도, 노동도, 부동산도 전부 '조율 중'이네요. B: 시장 동향 보면서 수정할 건 수정한다는 게 솔직한 입장이에요.

하반기 입법 시계가 돌아가기 시작했다. 조율의 결과는 법안이 증명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