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판 누르는 노동시스템…55%가 “산업 뒷받침 미흡”

AI가 일터를 바꾸고 있다. 그런데 규칙은 그대로다.

A: 노동 전문가 102명한테 물어봤대요. 지금 시스템, 경쟁력 뒷받침 되냐고. B: 절반 넘게 미흡이라고 했겠죠.

A: 54.9%가 미흡. 양호는 12.8%예요. B: 부정이 긍정의 네 배. 이건 의견 차이가 아니에요.

A: 걸림돌 1위가 대립적 노사 관계예요. 그런데 2위 3위 격차가 0.6%포인트밖에 안 나요. B: 하나만 고쳐서 될 게 아니라는 얘기죠.

B: 근로시간 규제, 해고 규정, 노사 갈등 — 세 개가 묶여서 막고 있는 거예요. A: 그럼 뭘 먼저 풀어야 해요?

B: 근로시간 유연화, 노동 이동성, 직무 중심 임금. 세 가지가 비슷한 표를 받았어요. A: 순서가 없다는 게 오히려 더 어렵겠네요.

B: 지금까지 노동 정책은 일자리를 지키는 거였잖아요. A: 이젠 그 사람이 다음 일자리로 갈 수 있느냐를 보호해야 한다는 거죠.

지켜야 할 것은 자리가 아니라 사람의 소득과 이동 능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