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2조 미래대응기금… 5년 뒤엔 ‘빈주머니’

정부는 162조 원짜리 재정 저수지를 만들었다. 영원히 마르지 않는다고 했다.

A: 비공개 당정협의에서 '4~5년 내 마무리'라고 했다던데요. B: 영속적이라던 말과는 다르죠.

A: 재원이 반도체 호황 때 걷히는 추가 세수잖아요. 사이클이 꺾이면? B: 호황이 내년에 끝나면 2028년엔 고갈된다는 전망도 있어요.

B: 문제는 이 돈으로 시작하는 사업들이에요. 지방국립대 등록금, AI 인재 양성… A: 한 번 시작하면 멈출 수 없는 것들이네요.

A: 기금이 마를 때쯤 국고채 이자도 40조를 넘어서요? B: 2030년엔 51조까지 오를 거라고 정부 스스로 전망했어요.

B: 기초연금에 기초생활보장, 건강보험까지. 의무지출이 2030년엔 537조예요. A: 법으로 깎을 수도 없는 돈들이잖아요.

B: 기금 고갈, 이자 급증, 의무지출 폭증 — 세 가지가 같은 시기에 겹쳐요. A: 저수지가 마르는 시점에 청구서가 한꺼번에 날아오는 거네요.

재정 저수지는 5년 뒤 바닥을 드러낼 수 있다. 그 뒤를 채울 계획은 아직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