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 신고하고 18억 받았다” 보상 더 세진다…공익신고 보상금 예산 ‘49억→451억’

부패를 신고하면 확실히 보상받는 시대가 열린다.

A: 신고 한 건으로 18억을 받은 사람이 있다고요? B: 국공유지 375억이 공공재정으로 돌아온 덕분이죠.

B: 지금은 40억 넘으면 초과분에 4%만 줘요. 신고 규모가 클수록 비율이 확 떨어지는 구조예요. A: 그러면 큰 비리일수록 손해네요.

B: 앞으로는 구간 구분 없이 회복액의 30% 단일 기준으로 바뀌고, 상한도 사라져요. A: 그럼 신고 규모에 비례해서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A: 신고하면 바로 돈이 나오는 건 아니죠? B: 수입 회복이 확정되고, 심의까지 거쳐야 해요. 그 사이 업계에서 잘리거나 소송 걸리는 사람도 있고요.

A: 전문 신고꾼 얘기도 나오던데, 그게 문제 아닌가요? B: 내부자 아니면 알기 어려운 비리잖아요. 정부도 전문 신고를 막을 이유 없다는 입장이에요.

B: 전문가들은 이 돈이 쉽게 버는 돈이 아니라고 해요. 신고자가 감수한 위험의 사후적 보전이라고. A: 그러면 9배 늘린 게 보상이 아니라 위험 수당인 셈이네요.

A: 예산을 늘리는 건 첫 발이겠죠. 신고 뒤가 더 문제니까. B: 맞아요. 숫자보다 실제로 신고자가 버틸 수 있는지가 관건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