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총리 “소비자 全분야 집단소송제 도입…대규모 피해 구제”

2025년, 정부가 소비자 권리 전면 재편을 선언했다.

A: 같은 피해를 수백 명이 입어도 각자 따로 소송해야 했잖아요. B: 비용이랑 시간 때문에 포기하는 사람이 훨씬 많았죠.

B: 집단소송제를 소비자 전 분야에 도입하겠다고 했어요. A: 전 분야요? 지금까지 왜 안 된 거예요?

B: 사업자가 자료를 안 내놔도 법원이 제출 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됩니다. A: 그게 없었다는 게 더 놀랍네요.

A: AI로 시장을 감시한다는 건 어떤 건가요? B: 가격 담합이나 허위 광고, 사람이 일일이 못 보는 걸 실시간으로 잡아내는 거예요.

B: 마이데이터 적용을 전 분야로 넓혀서 소비자가 자기 데이터를 직접 관리하게 합니다. A: 지금은 금융 쪽만 되는 거 아닌가요?

B: 전기용품·어린이용품 안전 관리, 허위 친환경 표시 예방까지 이번 계획에 담겼어요. A: 선언은 많은데, 실제로 언제부터 달라지는 건지가 관건이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