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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신문

167화

프랜차이즈協 “10% 점주가 전체 대표하나…협의 남발, 분쟁 반복 우려”

✦ WEBTOON PILOT

2026.09.08 15:58

프랜차이즈協 “10% 점주가 전체 대표하나…협의 남발, 분쟁 반복 우려”

공정위 가맹사업법 시행령 전면 보완 촉구 “10% 등록 기준으론 점주 대표성 부족해” 영세 가맹본부 협상비용 연 4300만원 추산 “외부인 개입 레시피 등 영업 기밀 유출도”

2025년 7월 8일, 여의도.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가 기자들을 불렀다.

2025년 7월 8일, 여의도.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가 기자들을 불렀다.

B: 점주들이 협의 요청하면 본부가 무조건 응해야 한다는 거잖아요. A: 취지는 맞아요. 문제는 그 기준이에요.

B: 점주들이 협의 요청하면 본부가 무조건 응해야 한다는 거잖아요. A: 취지는 맞아요. 문제는 그 기준이에요.

A: 6월엔 30%였는데 최종안에서 10%로 낮아졌어요. B: 그게 왜 문제예요? 소수 목소리도 듣는 거 아닌가요.

A: 6월엔 30%였는데 최종안에서 10%로 낮아졌어요. B: 그게 왜 문제예요? 소수 목소리도 듣는 거 아닌가요.

A: 1000개 매장에서 100명짜리 단체 둘이 서로 반대 요구를 하면요? B: 나머지 800명 의견은 누가 대표하는 건데요.

A: 1000개 매장에서 100명짜리 단체 둘이 서로 반대 요구를 하면요? B: 나머지 800명 의견은 누가 대표하는 건데요.

A: 300개 규모 본부가 연 2회 협의 대응하면 이 비용이 나와요. B: 법무팀도 없는 곳들인데요.

A: 300개 규모 본부가 연 2회 협의 대응하면 이 비용이 나와요. B: 법무팀도 없는 곳들인데요.

A: 외부 대리인이 여러 브랜드 협의에 다 참여하면 원가·레시피가 섞여요. B: 그건 아직 제한 규정이 없는 거예요?

A: 외부 대리인이 여러 브랜드 협의에 다 참여하면 원가·레시피가 섞여요. B: 그건 아직 제한 규정이 없는 거예요?

A: 6개월마다 같은 주제로 또 불려 나오면 경영 계획을 못 세워요. B: 결국 제도 자체가 아니라 기준을 다시 짜라는 거네요.

A: 6개월마다 같은 주제로 또 불려 나오면 경영 계획을 못 세워요. B: 결국 제도 자체가 아니라 기준을 다시 짜라는 거네요.

협회는 11일 공정위원장 간담회와 입법예고 기간 내 공식 의견 제출로 보완을 요구할 계획이다.

협회는 11일 공정위원장 간담회와 입법예고 기간 내 공식 의견 제출로 보완을 요구할 계획이다.

“한국인들, 편의점서 월 10만원 쓴다”…한 번에 6000원씩 긁더니 4개사 결제액 ‘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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