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먹는 임신중지약 ‘미프진’ 국내도입 허용 가닥

2019년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지 7년. 정부가 먹는 임신중지약 '미프진' 도입 방향을 잡았다.

B: 낙태죄가 2021년부터 효력을 잃었는데, 왜 약은 아직도 없는 거예요? A: 후속 입법이 계속 미뤄졌거든요. 법이 없으니 허가도 못 한 거고요.

A: 7월에 대통령이 조기도입 주문하고 나서야 부처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B: 2개월 만에 방안이 나왔다는 거잖아요.

B: 약이 어떻게 작동하는 건지 모르는 사람도 많을 것 같아요. A: 첫 번째 약이 호르몬을 차단하고, 두 번째 약이 자궁 수축을 유도해요. 먹는 약이에요.

A: 허용 대상은 임신 9주 이하로 정해졌고요. B: 9주면 꽤 좁은 기준 아닌가요?

A: 처음 2년은 병원에서만 처방·제조하고, 그 다음에 약국 조제로 넘어가는 거예요. B: 단계를 나눈 건 안전성 때문인가요, 아니면 반발 때문인가요.

A: 현대약품이 작년 12월에 허가 신청했고, 식약처 위해성 검토가 끝나야 최종 허가가 나요. B: 방향은 잡혔지만, 실제 약이 나오기까지 아직 단계가 남아 있다는 거네요.

B: 모자보건법이랑 형법 개정도 연내에 한다는 건데, 동시에 다 되는 게 맞나요. A: 약 허가만 나고 법이 안 따라오면 또 공백이 생기는 거라서요. 같이 가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