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병 NSC’ 이르면 17일…靑 “대통령이 최종 의사결정”

미국이 호르무즈해협 파병을 요청했다. 한국 정부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

A: NSC 상임위가 이달 17일에 열린다고요? B: 그때 파병 여부를 본격 논의하는 거죠. 아직 결정은 없어요.

B: 청와대가 못 박았어요. 최종 결정권자는 대통령이라고. A: 그럼 실무에서 나오는 말들은 정부 입장이 아닌 거네요.

A: 파병이 대미 투자 협상이랑 묶인 거 아닌가요? B: 청와대가 직접 부인했어요. 두 트랙은 따로 간다고.

B: 국방부가 UAE에 조사단을 보냈어요. 기항지·보급 여건 점검 중이고요. A: 파병 전제가 아니라고 했는데 조사는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A: 이재명 대통령이 마크롱과 '항행 자유 공동 노력'에 합의했다는데요. B: 그걸 파병과 바로 등치하면 안 된다는 게 청와대 입장이에요.

B: 민주당 안에서도 반대가 나와요. 국회 동의가 쉽지 않을 거라고. A: 결국 파병 가능하냐 아니냐, 17일이 지나야 윤곽이 잡히겠네요.

조사단 귀국 후 NSC 보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