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입찰 금지’ 처분 무색…부정당업자, 입찰시장 활보

법을 어겨 공공입찰에서 퇴장당한 업체가 제재기간 내내 입찰에 참여했다.

A: 계약 질서 위반 업체는 일정 기간 공공입찰에 못 들어오게 막는 거잖아요. B: 나라장터에 등록되는 순간 자동 차단되죠.

A: 제재 결정 후 나라장터 등록이 3일 이상 늦은 사례가 17건이에요. B: 등록 전엔 차단도 없다는 거고.

B: A사는 제재기간이 다 끝난 뒤 약 1년이 지나서야 등록됐어요. A: 그럼 제재 내내 차단이 안 된 거잖아요?!

A: B사는 제재기간 한 달 동안 나라장터에서만 87건에 투찰했고요. B: 한수원 시스템에서도 1건. 나라장터 밖은 아예 연동이 안 되니까.

B: 제재 결정은 각 공공기관이 하고, 나라장터 등록은 그 기관이 직접 입력해요. A: 그 사이를 아무도 안 챙긴 거군요.

A: 등록 시스템을 고치지 않으면 다음에도 똑같이 뚫려요. B: 이중 관리체계가 없으면 제재 자체가 의미 없다는 얘기죠.

B: 문진석 의원은 빈틈없는 체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했어요. A: 법이 바뀌기 전까지는 같은 일이 반복될 수 있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