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한국형 우븐시티’ 도입 보류…파견 근로 허용도 빠졌다

다음 주 발의될 메가특구법. 기업들이 기다린 특례들이 하나씩 사라지고 있다.

B: 파견 업종 확대는 결국 빠진 거죠? A: 네. 국회 반발이 너무 커서 정부도 포기했어요.

A: 기간제 허용 기간도 4년에서 3년으로 줄었어요. B: 그럼 우리 입장에선 별 차이도 없는 거잖아요.

A: 화이트칼라 이그젬션도 처음엔 상위 7%였는데 3%로 줄었고요. B: 국회 가면 2%로 더 줄 수 있다고요?

A: 한국형 우븐시티는 법적 근거 자체가 없어서 보류됐어요. B: 대통령이 직접 언급했던 건데 그게 빠진 거예요?

A: 샌드박스 심의는 90일에서 60일로 줄이고, 창구도 산업부로 통일해요. B: 기간 제한 없는 유예도 된다고요. 그건 처음이긴 하죠.

A: 노동계 반발이랑 현행 법체계 한계. 결국 두 벽을 못 넘은 거예요. B: 특구 취지가 흔들린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가 그거겠죠.

A: 세 가지 특례도 추가 조정 가능성이 있다고 해요. B: 발의가 끝이 아니라 시작인 거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