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반복 유출땐 매출 10% 과징금…11일부터 시행

2025년, 개인정보 보호법이 바뀌었다. 대규모 유출 사고를 낸 기업은 이제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를 과징금으로 낼 수 있다.

A: 고의나 중과실로 3년 안에 또 위반하거나, 피해자가 1000만 명 넘으면 해당돼요. B: 우리 가입자 수 생각하면 남 얘기가 아니죠.

B: 전에는 두 번 걸려도 가중이 30%였어요. 이제 세 번이면 80%예요. A: 그게 매출 10%에 추가로 얹히는 거예요?!

A: 사고 나고 법정기한 안에 신고 안 하면 30%가 더 붙어요. 숨기면 더 손해인 거죠. B: 72시간. 유출 의심만 돼도 그 안에 통지해야 해요.

B: 보안 예산, 인력, 설비에 꾸준히 투자한 실적이 있으면 기준 금액의 40%를 깎아줘요. A: 사고 후 빠른 대응도 40% 감경 대상이고요. 두 개 합치면 최대 80%까지 줄 수도 있겠네요.

A: 매출 1800억 넘고 개인정보 100만 명 이상 처리하면, CPO 바꿀 때 이사회 의결 받아야 해요. B: CEO 최종 책임도 법에 명시됐어요. 위에서 모른 척하기가 어려워진 거죠.

B: 결국 이 법이 말하는 건 하나예요. 보안에 쓰는 돈을 비용으로 보지 말라는 거죠. A: 안 쓰다가 사고 나면 매출 10%가 날아가니까요. 그게 더 비싸잖아요.

B: 규정은 나왔어요. 이제 실제로 예산이 움직이는지가 관건이에요. A: 그건 우리가 증명해야 하는 거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