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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이슈, 네 가지 시선
서울경제신문
2026.09.11 14:11
특별 채무조정 세부조건 확정 원금감면율 80% 이상으로 설정 0.5조 투입해 9.5% 가격에 매입 새출발기금과 통합 운영도 검토 업계 “시장가 절반도 안 돼” 불만

코로나 대출 후 3년 넘게 빚을 못 갚은 소상공인들. 정부가 이들의 채권 5조 4천억 원을 직접 사들이기로 했다.

A: 2023년 6월 이전부터 지금까지 연체가 끊기지 않은 분들이에요. B: 버티다 버티다 결국 못 낸 거잖아요.

A: 정부가 이 채권을 액면가의 9.5%에 사겠다는 거예요. 5조짜리를 5천억으로. B: 그러니까 예산이 딱 맞아 떨어지는 거군요.

B: 그런데 시장에서는 같은 채권이 20% 초반에 팔린다고요? A: 네. 정부가 제시한 9.5%는 그 절반이에요. 금융권이 순순히 팔진 않을 거예요.

A: 새도약기금 때도 똑같았어요. 7년 연체 채권을 5%에 사겠다고 했다가 업권 반발이 거셌거든요. B: 그때 결국 어떻게 됐어요?

A: 채권을 사고 나면 채무자 원금을 최소 80% 이상 깎아줘요. 90%를 넘으면 사실상 소각이고요. B: 그럼 기존 새출발기금보다 더 세게 가는 거잖아요.

B: 결국 핵심은 금융권이 9.5%에 팔겠느냐잖아요. A: 그게 안 풀리면 5조 탕감 계획 전체가 흔들려요. 새출발기금 통합 얘기도 그래서 나온 거고요.

A: 감면율은 정해졌어요. 이제 관건은 업권이 얼마에 팔기로 합의하느냐예요. B: 숫자보다 협상이 먼저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