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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이슈, 네 가지 시선
서울경제신문
2026.09.11 21:21
李대통령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책임 물어야” “보안 취약 알고도 조치 안해…이익보다 부담 높여야”

2025년 6월 11일, 이재명 대통령이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했다.

A: 보안 취약점을 미리 알았다고요? B: 알고도 조치를 안 한 거예요. 그게 더 문제고요.

B: 통신사, 금융, 유통, 플랫폼까지. 이제 안전한 곳이 없어요. A: AI로 해킹 수법도 고도화되고 있다고 하던데.

B: 대통령이 이걸 국가 안보 문제로 규정했어요. A: OTT 해킹이 안보 얘기까지 가는 거예요?

A: 국내외 기업 막론하고라고 콕 집어 말한 게 눈에 띄던데요. B: 쿠팡이 '차별 규제'라며 미국 정부에 로비 중이거든요. 그 맥락이에요.

B: 보안 소홀로 얻는 이익보다 제재 부담이 훨씬 크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A: 그래야 기업들이 비용으로 안 보겠죠.

B: 범부처 종합 대응책을 조속히 수립하라고 지시했어요. 2차 범죄 예방도요. A: 지시는 나왔는데, 제도가 실제로 바뀌기까지는 시간이 걸리겠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