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은 2주째 답하지 않았다

2025년 5월 11일, 제12회 대한민국 법원의 날 기념식.

A: 사법부 독립 강조야 늘 하는 말인데, 오늘은 좀 달랐어요. B: '정치권력'을 콕 집었거든. 그게 포인트야.

B: 지난달 18일에 손봉기·김성수 두 부장판사를 대법관으로 제청했어. A: 그런데 청와대가 한 명을 돌려보낸 거잖아요.

B: 손봉기 후보자만 국회 동의안을 안 넘기고 '다시 추천하라'고 했지. A: 대법원장이 추천한 사람을 대통령이 거른 거잖아요. 이게 가능해요?!

B: 법에 막는 조항이 없어. 관행과 원칙의 문제야. A: 그러니까 오늘 기념사가 그냥 원론이 아닌 거군요.

A: 재제청 요청 받고 2주째 아무 움직임이 없어요. B: 움직이는 순간 어느 쪽이든 입장을 확정하는 거니까.

A: 청와대는 오늘 '추천위 존중해서 신속히 재제청하라'고 또 입장을 냈던데요. B: 대법원장 기념사와 같은 날. 우연이 아니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