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는 인정됐는데 재판은 없었다

2024년 8월, 서울서부지검 수사팀은 대검에 기소 의견을 올렸다. 그리고 12월, 결론은 달랐다.

A: 수사팀이 확인한 게 청탁 전달에 후원금 약속까지잖아요. B: 그러니까 기소 의견이 나온 거죠. 징역 8개월로요.

A: 근데 대검에서 '문제가 생긴다'고 돌려보냈다고요? B: 기소 대신 기소유예를 제안했다고 알려졌어요.

B: 구공판이든 약식기소든 계속 지휘부와 상의했대요. A: 결국 기소 의견은 관철 안 됐고요.

B: 강 씨 1심에서 '청탁을 단정하기 어렵다'고 나왔거든요. A: 그 판결 8일 만에 기소유예. 타이밍이 묘하네요.

계엄 12.3 / 탄핵 12.14

A: 대검 관계자가 '여러 해석이 나올 수 있다'고 했다면서요. B: 부인도 아니고, 인정도 아닌 거예요. 말을 아낀 거죠.

A: 기소유예가 정당한 지시였는지, 눈치보기였는지— B: 그건 수사팀과 지휘부 말이 다른 한 계속 물음표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