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일 “금투세, 시장 안정되면 검토… 상속세 완화는 더 논의해야”

2025년 6월 13일, 이형일 재경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을 국회에 제출했다.

A: 금투세 입장이 제일 궁금했는데, 뭐라고 했어요? B: 시장이 안정된 뒤에 검토할 사안이래요. 사실상 보류죠.

B: 가상자산 과세는 내년부터 예정대로 간대요. A: 기준도 없이요?!

B: 그래서 구체적 기준을 올해 안에 국세청 고시로 공표하겠다고 했어요. A: 납세자 입장에선 그게 제일 급하긴 하죠.

A: 상속세는요? 재계에서 인하 요구가 거센데. B: 완화 필요론과 형평성 반대론 둘 다 인정하면서, 사회적 합의가 먼저래요.

B: 법인세는 첨단산업·지방 성장 세제 지원은 유지하면서, 효과 낮은 감면은 정리한대요. A: 성장 지원이랑 세입 확충을 동시에? 쉽지 않을 텐데.

B: 재정은 적극적으로 쓰되, 국가채무 급증을 막을 지속 가능성 장치도 필요하다고 했어요. A: 결국 다 신중하게 가겠다는 거잖아요. 어느 것 하나 확실한 게 없네.

6월 15일 인사청문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