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광현 “몰라서 더 낸 부부 공동명의 종부세, 돌려드리겠다”

2025년, 국세청이 처음으로 납세자를 직접 찾아 나선다.

A: 부부 공동명의면 특례 신청하는 게 무조건 유리한 거 아닌가요? B: 그게 아니에요. 집값이랑 나이, 보유기간 따라 달라지거든요.

B: 특례를 선택하면 12억 공제에 연령·보유기간 세액공제까지 받아요. A: 그럼 안 하면요?

B: 특례 없이 두면 부부 각 9억씩 18억 공제. 세액공제는 없고요. A: 어느 쪽이 나은지 제가 어떻게 알아요.

B: 지금까지는 홈택스 들어가서 직접 모의계산하고 판단해야 했어요. A: 세법 모르는 사람한테, 특히 어르신들한테 그게 쉬웠겠어요?

B: 올해부터는 국세청이 먼저 계산해서 모바일이나 우편으로 알려줘요. A: 5,700명은 신청이 유리하고, 2,900명은 취소가 유리하다고요?

A: 그럼 예전에 잘못 낸 사람들은요? B: 국세청이 과거 과다 납부 사례도 직접 발굴해서 돌려준대요. 신청 안 해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