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월 살고 17년 보유, 투기일까요

2026년 9월 13일, 이형일 부총리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A: 비거주 1주택자를 투기로 볼 수 있냐는 질문에 뭐라고 했대요? B: 거주 안 했다는 사실만으로 투기라 단정하긴 어렵다고요.

A: 근데 후보자 본인이 과천 아파트를 17년 넘게 갖고 있으면서 실제로 산 건 4개월이잖아요. B: 재건축으로 멸실된 집이에요. 본인 입장에선 불가피한 사례로 보는 거겠죠.

B: 이미 비거주 1주택자 공제를 9억에서 12억으로 올렸거든요. A: 그 직후에 나온 발언이니까 추가 완화 신호로 읽히는 거군요.

A: 추가로 거론되는 방안이 뭐가 있어요? B: 공정시장가액비율 60% 유지, 부부 공동명의 공제 18억 상향, 양도세 개편 연기… 여러 갈래예요.

B: 다만 비거주 공제를 실거주와 같은 14억까지 올리는 건 실현 가능성이 낮다고 알려졌어요. A: 완화하되 실거주 우대는 지킨다는 거네요. 선을 어디서 긋느냐가 문제고.

A: 그럼 비거주 1주택자는 투기꾼이 아닌 거예요? B: 정부 답은 '다 그런 건 아니다'예요. 어디까지 예외로 볼지는 국회 세법 심의에서 결정되는 거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