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투기적 수요로 단정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

2026년 1월, 이재명 대통령은 직접 선언했다 — '살지도 않으면서 왜 세금을 깎아줘야 하느냐'고.

A: 비거주 1주택자 공제를 9억에서 12억으로 올린 건 이미 확정된 거잖아요. B: 맞아요. 근데 실거주자 14억엔 못 미치게 선을 그은 거죠.

A: 그 정책 드라이브를 걸 부총리 후보자 본인이 비거주 1주택자예요. B: 17년 보유에 실거주는 4개월. 정책 당사자가 된 거죠.

B: 2009년에 4억 2천에 샀는데, 지금 시세가 20억을 넘겼어요. A: 지금은 철거 중인데도요?!

A: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에서 뭐라고 했어요? B: 거주 안 했다는 사실만으로 투기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요. 재건축 주택에 한해서라는 단서는 달았지만.

B: 같은 시·군 내 이주도 비거주 예외로 인정할지, 장특공제 삭감 시기를 늦출지 — 여러 카드가 거론돼요. A: 업계에선 재건축만 예외라는 논리가 납득 안 된다고 하던데요.

B: 비거주자 공제를 실거주자처럼 14억으로 올리는 건 청와대가 반대예요. 원칙 자체는 유지하겠다는 거죠. A: 그럼 고가 비거주자 세 부담은 내년에 확 뛰는 거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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