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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北 상대 손배소 1심 승소…法 “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책임, 446억 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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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16 16:22

정부, 北 상대 손배소 1심 승소…法 “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책임, 446억 배상해야”

정부가 북한 상대로 제기한 첫 손배소 2023년 소송 제기 후 3년 3개월 만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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