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 2주 뒤 문 여는데, 영장은 사람이 직접 들고 뜁니다 🏃‍♂️

구속영장을 사람이 직접 들고 뛰어야 할 수도 있다 — 2주 뒤 문을 여는 새 수사기관 이야기입니다.

2026년 9월 17일 현재,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 출범이 약 2주 앞으로 다가왔지만 두 기관 모두 수장 인선이 마무리되지 않았습니다.

중수청장 후보자 제청은 이뤄졌지만 열흘째 인사청문회 일정이 잡히지 않았고, 공소청장 후보추천위는 첫 회의 일정조차 없습니다.

법무부 직제 입법예고(9/4), 청장 후보 제청(9/7), 2차 특례임용 신청(9/15~20) — 추석 연휴를 빼면 실질 준비 기간은 열흘 안팎입니다.

중수청법상 5급 이상 수사관은 청장의 추천이 있어야 임용됩니다. 청장이 없으면 그 아래 인사 절차 전체가 시작될 수 없습니다.

1차 신청자 2,375명 중 615명이 철회하고, 직제안은 수정 중이며, 하위 법령 정비는 출범 이후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10월 초 고소·고발장을 낼 일이 있다면, 창구가 달라져 있고 법무사를 통한 서류 작성 범위도 아직 법으로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전산 연계, 청사 공사, 법령 정비 — 개청 이후에도 미완성이 이어질 수 있는 항목들이 남아 있습니다. 초기 혼선의 비용은 사건을 맡긴 쪽이 먼저 체감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