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름 뒤 사건 맡는 곳이 바뀌는데, 국회는 법 51건을 하루에 통과시켰습니다 🗳️

보름 뒤, 70년간 유지된 형사사법 체계가 바뀐다. 사건을 맡는 기관의 이름과 역할이 달라진다.

2026년 9월 17일, 국회 본회의에서 검찰개혁 후속 법안 51건이 모두 통과됐다. 민생법안 19건까지 더해 이날 의결된 법안은 총 70건이다.

야당은 '70년 형사사법 체계를 시행 보름 전에 한꺼번에 처리하는 것이 제대로 된 개혁이냐'고 비판했다. 졸속 입법 논란이 표결 직전까지 이어졌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으로 검사의 수사권이 폐지됐다. 수사는 경찰과 중대범죄수사청이, 기소와 재판 대응은 공소청이 맡는 구조로 나뉜다.

노인·장애인 학대, 성폭력, 아동·청소년 성범죄는 경찰이 수사 후 예외 없이 검사에게 넘기는 '전건송치'가 의무화됐다. 사회적 약자 사건에는 검사가 반드시 관여하는 통로를 남겼다.

공소청 검사는 7대 범죄에 대해 중수청·공수처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검사 징계에 '파면'도 추가됐다.

같은 날 민생법안 19건도 통과됐다. 납품대금 지급기한이 단축되고, 고속도로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이 가능해지며, 서민금융진흥원 출연 유효기한이 15년으로 늘어난다.

표결 과정에서 찬성 측 내부에서도 이견이 나왔고, 야당은 졸속이라 비판했다. 10월 2일 새 체계가 출범한 뒤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지는 아직 지켜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