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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이슈, 네 가지 시선
서울경제신문
2026.09.17 22:59
野 반발…국토위·산자위 보이콧

2026년 9월 17일, 국회 상임위 네 곳에서 하루 만에 서로 다른 충돌이 동시에 벌어졌습니다.

법사위와 국방위에서는 회의가 열렸고, 야당 단독으로 두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됐습니다.

인사청문경과보고서는 청문회가 끝난 뒤 별도로 채택해야 하는 문서로, 대통령의 임명 절차 전 국회 의견을 공식화하는 단계입니다.

상임위 회의는 위원장이 개의를 선포해야만 시작됩니다. 회의가 열리면 다수 의석 쪽이 의결할 수 있고, 열리지 않으면 안건 자체를 다룰 수 없습니다.

소수 쪽이 퇴장하거나 불참해도 의결은 막을 수 없고, 위원장을 맡은 쪽은 회의를 아예 열지 않는 방식으로 맞섰습니다.

결국 위원장을 어느 쪽이 맡고 있느냐가 결과를 갈랐습니다. 네 상임위 중 두 곳은 통과, 두 곳은 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후보자 네 명 중 두 명은 보고서 채택이 끝났고, 두 명은 같은 날 같은 국회에서 절차가 멈춰 있는 상태가 됐습니다.

닫힌 두 상임위가 다시 열릴지, 보고서 채택이 끝난 후보자의 임명 절차가 어떻게 이어질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