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빠져야 한다던 조항을 논의하는 자리에 갑니다 🪑

빠져야 한다고 말해 온 조항을, 직접 논의하는 자리에 앉기로 했다. 민주노총의 선택이 던지는 질문이다.

2026년 9월 17일,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가 열렸다. 정부가 제안한 원 포인트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기로 결론을 냈다.

민주노총은 그간 하나의 입장을 견지해 왔다. 메가특구특별법에서 노동 특례 조항이 빠져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번 대화는 '원 포인트'다. 메가특구 노동규제 완화 단 하나의 의제만 다룬다. 민주노총은 특례를 전제하지 않는 제로 베이스 논의를 요구해 왔다.

민주노총의 판단은 이렇다. 불참으로 거리를 두는 것보다, 논의 안에 들어가 반대 입장을 직접 말하는 것이 특례 확대를 막는 데 필요하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확인된 것은 민주노총의 참여 결정뿐이다. 정부가 제로 베이스 요구를 받아들였는지, 경영계 입장은 무엇인지, 대화 일정은 언제인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이 대화의 결과는 대화가 열렸느냐가 아니라, 최종 법안에 노동 특례 조항이 남느냐 빠지느냐로 드러날 가능성이 크다.

대화가 제로 베이스 방식으로 열릴지, 특례 조항이 최종 법안에서 빠질지. 두 질문의 답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