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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이슈, 네 가지 시선
서울경제신문
2026.09.18 23:59
[석유 최고가격제 유지] 내달 17일까지 4주 더 동결 손실 보상 책정 예산 5.6조 달해 통제 장기화땐 소비억제 효과 뚝 국내와 국제가격 사이 괴리 커져 자칫 시장 가격결정기준 흔들릴 판 정유사 등 업계와 보상 놓고 이견도

주유소 가격표는 그대로인데 국제 기름값은 두 달 만에 두 배 가까이 뛰었습니다. 그 사이 벌어진 간격, 누가 채우고 있을까요?

두바이유는 6월 말 배럴당 70달러 아래였습니다. 이달 들어 중동 불안이 커지며 9일 120달러 선을 넘었습니다.

석유제품 최고가격제는 정부가 휘발유·경유 판매 상한을 정하고, 그로 인한 정유사 손실을 재정으로 보상하는 구조입니다.

올해 세 개 분기 운영에만 약 5조 6,500억 원이 투입될 전망입니다. 정부 추산 물가 억제 효과는 0.5%포인트입니다.

4월엔 가격이 오르자 소비가 7.4% 줄었습니다. 5월 이후 가격이 묶이자 감소폭은 1~2%로 다시 정체됐습니다.

정산위원회는 7월 출범했지만 1차 정산(3~6월분)도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정유사와 정부는 보상 기준을 두고 여전히 평행선입니다.

유류세 인하는 11월 말까지 연장됐고 최고가격은 동결 중입니다. 난방 수요가 몰리는 겨울, 가격 발견 기능이 더 망가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6월 70달러 기준의 상한선이 겨울까지 버틸 수 있을까요? 제도가 손질되는 순간, 체감 가격이 한꺼번에 조정될 가능성이 남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