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랏돈은 53조 더 걷혔는데, 적자 폭도 역대 가장 크게 늘었습니다 🫗

세금이 53조 원 더 걷힌 해, 나라 살림 적자는 오히려 14조 원 더 불어났습니다. 수입이 늘면 적자가 줄어야 하지 않을까요?

한국은행이 2025년 공공부문계정(잠정)을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공공부문 재정수지는 83조 1,000억 원 적자였습니다.

공공부문은 중앙정부·지방정부·국민연금 같은 사회보장기금에 공기업까지 합친 범위입니다. 중앙정부 적자만 보면 절반만 보는 셈입니다.

수입은 4.7% 늘었지만 지출은 5.5% 늘었습니다. 지출이 수입보다 빠르게 증가한 것이 적자 확대의 직접 원인이었습니다. GDP 대비 수지 비율도 -2.7%에서 -3.1%로 나빠졌습니다.

지출이 늘어난 데는 두 가지 흐름이 있었습니다. 민생회복소비쿠폰 같은 현금성 지급과 건강보험급여비 같은 정부 서비스 지출이 함께 증가했습니다.

부문별로 방향이 엇갈렸습니다. 지방정부는 적자가 크게 줄었지만, 중앙정부 적자와 사회보장기금 흑자 축소, 공기업 적자 확대가 이를 상쇄하고도 남았습니다.

비금융공기업은 원자재 가격 하락으로 비용을 아낄 여지가 있었지만, 공공주택 투자 확대로 적자가 5조 4,000억 원 늘었습니다. 금융공기업은 금리 하락으로 이자수익이 줄어 흑자에서 적자로 돌아섰습니다.

이번 수치는 아직 잠정 단계입니다. 영국보다는 양호하지만 스위스·덴마크 같은 흑자 국가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수입 총액이 아니라 수입과 지출의 증가 속도를 함께 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