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장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 국회에 아직 제출도 안 됐습니다 📄

중대범죄수사청 개청까지 2주 남짓. 그런데 초대 청장을 임명하는 절차가 멈춰 있습니다.

개청 예정 청사 안, 수장 자리는 비어 있고 인사청문요청안은 아직 국회에 제출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중수청은 검찰 수사권을 이관받는 기관입니다. 그 수장 후보가 24년 검찰 출신이라는 사실 자체가 쟁점이 됐습니다.

9월 7일 제청, 이튿날 추가 검증 지시, 그 뒤 열흘 넘게 절차는 사실상 중단됐습니다.

청문요청안이 국회에 제출돼야 청문회 일정이 잡히고, 그다음에 임명이 이어집니다. 첫 단계가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행정안전부는 브리핑을 열어 반박했지만, 반대 목소리는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사실과 다른 발표'라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사건 배당 기준, 이관 범위, 수사자료 처리 — 아직 결정되지 않은 것들을 조율할 주체가 초대 청장입니다. 그 공백은 실제 수사에 영향을 줍니다.

인선이 원점으로 돌아가면, 개청 전까지 새 후보 검증과 인사청문회를 모두 마칠 수 있을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