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현장조사가 무산됐습니다 — 2011년 법 시행 이후 처음입니다 🚧

조사관들은 빈손으로 돌아섰습니다. 2011년 법 제정 이후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공정위 조사관들이 쿠팡 사무실에 들어갔지만, 기업이 응하지 않아 자료를 확보하지 못한 채 철수했습니다.

기업들의 대응이 달라졌습니다. 과징금 이후 소송을 내던 방식에서, 조사가 시작되는 순간부터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9월 9일, 법원은 한화가 낸 자료제출명령 효력정지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조사 결과가 아니라 조사 자체가 법정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LH 분사는 주택 공급을 늘리려는 개혁 카드였습니다. 그런데 조합원 8,000여 명이 쟁의 절차에 돌입하며 오히려 공급 차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개정 농지법 시행으로 처분명령이 지자체의 재량에서 의무로 바뀌었습니다. 이행하지 않으면 토지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이 매년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개혁의 성패를 가르는 것은 당위성이 아니라, 현장이 받아들일 수 있는 속도와 지침이 준비됐는지 여부라고.

제도는 이미 시행됐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아직 정리되지 않은 구간이 남아 있습니다. 개혁은 어디서 멈춰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