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미투자 원리금 회수 ‘20년+α’로 연장

2000억 달러를 미국에 투자한다면, 그 돈은 언제 돌아올까? 한국과 미국이 상환 기간을 두고 협상을 벌이고 있다.

2026년 9월 21일, 한미 양측은 대미 투자 사업의 원리금 상환 기간을 '20년 이상'으로 열어두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전 MOU에는 '20년 이내 원리금 수령이 어려울 경우 비율 조정을 협의한다'는 조항이 있었다. 사실상 20년 회수가 원칙으로 받아들여졌다.

MOU가 정한 수익 배분 비율은 한국과 미국 각각 절반씩, 5대5다. 원리금을 다 갚을 때까지 이 비율이 유지된다.

협상 과정에서 미국이 배분 비율 조정에 난색을 표했다. 결국 한국은 비율 대신 상환 기간을 늘리는 방향으로 전략을 바꿨다.

새 구조는 이렇다. 상업적 합리성 기준은 20년으로 잡되, 실제 원리금 회수 기간은 그보다 길게 열어둔다. 그 기간 내내 5대5 배분은 유지된다.

정부는 한국 측 수익 배분 비율을 5대5보다 높이기 위해 미국과 막판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정부는 22일 대미 투자 방안을 국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최종 배분 비율과 상환 조건이 어떻게 확정될지는 아직 열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