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가 120달러인데, 전기요금 이 항목은 18개 분기째 그대로잖아요 🚧

국제 유가가 1년 새 두 배 가까이 치솟았다. 그런데 전기요금은 왜 꼼짝도 않는 걸까?

한국전력공사는 2026년 9월 21일, 4분기 연료비 조정단가를 직전 분기와 동일하게 유지하기로 발표했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전력량 요금에 기후환경 요금과 연료비 조정요금을 더해 산출된다. 이 중 연료비 조정요금만 매 분기 바뀔 수 있다.

연료비 조정단가는 2022년 3분기부터 18개 분기째 ㎾h당 +5원 상한선에 고정돼 있다. 같은 기간 국제 유가는 60달러대에서 120달러 이상으로 두 배 넘게 치솟았다.

원래 이 제도는 LNG 등 연료비 변동에 맞춰 매 분기 ±5원 범위에서 단가를 올리거나 내리도록 설계됐다.

하지만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기간 한전은 막대한 부채를 감수하며 요금 인상을 막았고, 이후 가격이 안정됐을 때도 즉시 내리지 않으면서 동결 구조가 굳어졌다.

당장 소비자 전기요금은 유지되지만, 국제 유가가 120달러를 넘나드는 상황에서 이 구조가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유가 상승이 이어질 경우 동결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지, 제도 본래의 연동 원칙이 언제 회복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