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기 사건 축소’ 광산서 지휘부 송치…“국수본 개입 없어” 검경 갈등 비화

경찰과 검찰이 같은 사건을 수사하고도 정반대의 결론을 내놨다. 누가 옳고, 무엇이 감춰졌는가?

사건의 시작은 2026년 5월 3일이었다. 광산경찰서는 장윤기의 스토킹 신고를 현장에서 종결하고 후속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

살인사건이 발생하자 광산서 지휘부는 달랐다. 스토킹 신고 부실 대응에 따른 사회적 비난과 징계 우려가 축소의 동기였다고 경찰 특수단은 판단했다.

지휘부는 수사보고서에서 성적 목적 관련 표현을 삭제하고, 범죄분석보고서 내용도 수정하게 했다. 핵심 증거인 범행 차량 열쇠는 조기에 반환됐다.

결과적으로 강간 목적 살인에 적용되는 가중처벌 조항 대신 일반살인죄가 적용됐다. 경찰 특수단은 강간 목적을 충분히 규명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경찰 특수단은 일선 광산서 지휘부의 책임이라 결론냈고, 검찰은 상급 기관인 국수본 차원의 개입을 이유로 4명을 기소했다. 두 기관이 서로 다른 층위를 지목했다.

검찰이 국수본 관계자들을 기소한 상황에서 경찰이 정반대 결론을 내놓으면서, 향후 재판에서 양측 주장이 충돌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 출범 등 형사사법체계 개편을 앞둔 시점에 검경 갈등이 불거졌다. 재판 결과가 어느 쪽 판단을 확인해줄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