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신혼에 57만가구 공급…중산층 겨냥 ‘보편형 임대’ 첫 도입

정부가 2030년까지 공적주택 119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 숫자는 크지만, 과연 '살 만한 집'이 될 수 있을까?

국토교통부는 2030년까지 공적주택 118만 8,000가구를 공급하고, 이 중 77%인 92만 가구를 수도권에 배치한다는 '주거안정플랜'을 발표했다.

그동안 공공임대는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정책이라는 이미지가 강했다. 이번 플랜은 청년·신혼부부·중산층까지 아우르는 주거 안전망으로 대상을 넓히겠다는 전환을 선언했다.

공급 방식은 건설형 35만, 매입형 31만 3,000, 전세형 23만, 공공지원 민간임대 5만 2,000가구로 나뉘며, 공공분양은 별도로 24만 3,000가구가 계획됐다.

이번 플랜의 핵심은 새로 도입하는 '보편형 공공임대' 19만 가구다. 역세권·도심 선호 입지에 중형 평형과 품질을 갖추고, 다양한 계층이 부담 가능한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그러나 매입형 31만 가구와 전세형 23만 가구는 시장에서 적정 주택을 실제로 확보해야 한다는 전제가 붙는다. 사업성 문제로 정부와 LH가 이미 제도를 잇따라 손질하고 있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좋은 입지·넓은 면적일수록 임대료가 비싸지는 자기모순'을 지적한다. 공공이 비용을 얼마나 부담할지, 입주자 임대료를 어떻게 책정할지가 아직 구체화되지 않았다.

119만 가구라는 목표가 실제 주거 안정으로 이어지려면 공급 실행력, 재정 규모, 그리고 입주자가 감당할 수 있는 임대료 수준이 함께 구체화돼야 한다는 과제가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