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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이슈, 네 가지 시선
서울경제신문
2026.09.21 20:40
■대미투자 막판 줄다리기…원리금 회수 ‘20년+α’로 연장 5대5 수익배분 유지땐 40년 걸려 30년 조정땐 IRR 14.8%로 하락 전력구매계약 등 안전판 마련 필요 웨스팅하우스 지분 10%+α도 관건 일각 “합리성만큼 조속 매듭 중요 설비공급 등 韓기업 기회 열어줘야”

한국이 미국에 투자한 돈, 20년 안에 돌아올 수 있을까? 구조 자체가 문제라는 경고가 나왔다.

대미 투자 프로그램의 수익 배분 원칙은 5대5. 발생한 이익의 절반만 한국 측 원리금 상환에 쓸 수 있다.

일반 사업은 초기 이익 전부를 상환에 쓸 수 있다. 대미 투자는 그 절반만 가능해 상환 기간이 구조적으로 길어진다.

국회 분석에 따르면 20년 내 상환에는 연 17.2% IRR이 필요하다. 30년으로 늘려도 14.8%—투자은행 업계는 이를 비현실적이라고 본다.

한국이 초기에 수익을 더 가져가는 안을 제안했지만, 미국 측의 반대가 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협상은 교착 상태다.

정부는 엄브렐러 펀드 구조 확보, 한국인 PM 선임 명문화, 돌발 변수 시 투자 중단·배분 조정 조항 추가를 협상 카드로 쥐고 있다.

5대5 배분이 유지되면 이론상 원리금 회수는 40년 후다. 그 사이 환경·정치 변수로 사업이 멈출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반면 미국 시장 진출 자체가 한국 기업에 수십 년의 수리·개선 사업 기회를 열어준다는 시각도 있다.

웨스팅하우스 지분을 10% 이상 확보할 수 있을지, 상업적 합리성과 산업 정책 사이에서 정부가 어떤 선택을 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