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깎아줘도 다주택자 91%가 집을 안 내놓는다고? 🧮

정부가 세금 카드를 꺼냈는데도 다주택자 매물은 좀처럼 나오지 않는다. 무엇이 문제일까?

한국은행이 2026년 9월 22일 '금융안정 상황' 보고서를 발표하며 다주택자의 매도 유인 구조를 분석했다.

핵심은 '기대'다. 집값이 더 오를 거라는 기대가 클수록, 다주택자는 팔지 않고 버티는 쪽을 선택한다.

한은 추정에 따르면, 집값 기대 상승률이 1.1% 수준일 때 매도 유인 다주택 가구는 30.4%지만, 8.2%로 높아지면 8.9%로 급감한다.

정부는 올해 5월 양도세 중과를 재개했다가 석 달 만에 다시 완화했다. 2027~2028년 한시 적용에 5월 이후 양도분 소급까지 포함했다.

8·13 대책 이후 강남 고가 주택은 매물이 늘고 가격 상승이 둔화됐지만, 강북·외곽 중저가 주택은 오히려 높은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

대책 발표 6주 후 서울 아파트 매물은 7만 가구로 과거 평균 수준이고, 주간 가격 상승률은 0.16%로 과거 평균(0.10%)을 소폭 웃돌고 있다.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1.5%에서 3.0%로 상향 조정되면서 주택 관련 대출이 다시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