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8기 예비비 27조, 안 쓰면 그대로 투자 실적이 된다고? 🧾

미국 원전 8기 건설에 27조 원짜리 '안전장치'가 생긴다. 이 돈, 쓰지 않아도 투자 실적이 된다고?

한미 양국은 미국 내 원전 8기를 짓는 총사업비 약 1,200억 달러 규모의 프레임워크를 협의 중이다. 노형은 AP1000 6기와 APR1400 2기다.

원전 건설은 공기 지연과 비용 폭증이 반복되는 사업이다. 이 고질적 문제가 이번 협상의 출발점이 됐다.

총사업비 1,200억 달러 가운데 200억 달러는 비용초과에 대비한 리스크 관리 금액으로 따로 떼어 놓는다.

한국 기업이 예산 내에 공사를 끝내 200억 달러를 쓰지 않더라도, 미국 측은 이를 투자 이행 실적으로 인정해 주기로 했다.

비용초과가 생기더라도 한국 정부가 자동으로 전액 부담하지는 않는다. EPC 계약을 근거로 귀책사유를 따져 분담하는 구조다.

과거 일본은 대미 원전 투자 협상에서 비용초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었다. 이번 프레임워크는 그 전철을 밟지 않으려는 조치다.

프레임워크는 아직 협의 중이다. 개별 원전 프로젝트가 구체화된 뒤 상업적 합리성을 검토해 최종 투자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