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체는 내 것, 배터리는 빌린 것 — 국회에서 7개 사업모델이 나왔습니다 🏦

전기차, 타고 싶지만 가격이 걸린다. 배터리 하나가 차값의 절반을 차지한다면?

2026년 9월 2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전기차 배터리 소유권 분리를 주제로 한 세미나가 열렸다.

문제는 현행법이다. 자동차관리법은 차량 소유권만 등록하도록 설계돼, 배터리를 별도 자산으로 공시할 법적 근거가 없다.

배터리는 단순 부품이 아니다. 차량 운행이 끝난 뒤에도 재제조·재사용·재활용이 가능한 고가의 순환자원이다.

소유권이 분리되면 소비자는 차체만 구매하고, 배터리는 구독 또는 리스 형태로 빌려 쓰는 방식이 가능해진다.

배터리 하나가 금융·에너지·데이터·자원순환을 잇는 독립 자산이 된다. 세미나에서는 7가지 신규 비즈니스 모델이 제시됐다.

소비자에게는 두 가지가 달라진다. 전기차 살 때 지갑이 덜 비고, 배터리 성능 저하나 중고차 가격 하락 걱정을 배터리 운영 주체가 대신 짊어진다.

그러나 제도 정비는 아직 과제다. 자동차관리법 개정, 보험 체계 재편, 보조금 기준 재설정까지 —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해야 비로소 시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