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서면 동의 없이 쓰려면, 의료 AI 4곳이 2027년까지 넘어야 하는 문 🧾

조건부로만 쓰이던 의료 AI가 드디어 정식 평가 시험대에 올랐다. 통과할 수 있을까, 그리고 통과한다면 그걸로 끝일까?

2026년 9월 18일, 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은 뷰노의 심정지 위험 감시 AI '뷰노메드 딥카스'에 대한 신의료기술평가 최종 심의를 진행했다.

의료 AI는 기존 의료체계에 없는 방식으로 진단·치료를 수행하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유예' 제도를 통해 일부 병원에서만 조건부로 쓰여 왔다.

뷰노에 이어 루닛·제이엘케이·딥노이드도 내년 초부터 순차적으로 신의료기술평가를 받을 예정이다. 제이엘케이의 뇌경색 분류 AI는 2027년 2월 조건부 사용 기간이 만료된다.

평가를 통과하면 임시 사용 기간과 환자 서면 동의 의무가 사라지고, 후발 AI 기업도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의료행위 코드가 생긴다.

그러나 평가 통과가 끝이 아니다. 건강보험 수가 결정은 신의료기술평가가 마무리된 이후 별도로 진행되는 또 다른 관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첫 수가 수준이 지나치게 낮게 책정되면 같은 코드를 사용할 후발 기업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불가피하다고 경고한다.

국내 AI 헬스케어 시장은 2030년 66억 달러 규모로 전망된다. 첫 번째 수가 사례가 그 미래를 어떻게 열어갈지, 아직 아무것도 확정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