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00억 달러 대미 투자에서 1대9 전환을 보류시킨 장치 ⏸

3500억 달러 규모 대미 투자, 한국 돈은 제대로 돌아올 수 있을까? 정부가 보호 장치를 공개했다.

9월 22일, 정부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비공개 전체회의에서 투자금 회수 및 투자자 보호 장치를 설명했다.

문제는 수익 배분 구조 자체에 있었다. 원리금 회수 이후 수익 비율이 1대9로 바뀌는 구조에서 한국 측 회수가 뒤로 밀릴 수 있다는 우려였다.

정부가 마련한 구조는 이렇다. 한국 측 원리금이 모두 회수될 때까지는 수익을 5대5로 배분하고, 그 이후에야 1대9로 전환된다.

핵심 보호 장치는 여기에 있다. 개별 프로젝트가 먼저 원리금을 회수해도, 전체 사업의 원리금이 모두 회수될 때까지 1대9 전환은 보류된다.

사업성이 크게 훼손될 경우, 정부 간 회의를 통해 사업계획과 예산을 수정하고 개선 조치를 논의할 수 있는 구조도 갖췄다.

사업 청산 시에도 한국 측 원리금을 우선 회수하도록 했다. 어떤 국면에서도 한국 투자금이 뒤로 밀리지 않도록 설계된 것이다.

다만 원전 사업 웨스팅하우스 지분율 등 일부 세부 조건에서는 한미 간 이견이 남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개별 투자사업 확정은 아직 진행 중이다.